법령 도시계획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계획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홍익 2 서초 1 산하 1 삼정 1 강서 1 민우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길상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윤영철 2 안동일 2 김동환 2 박상기 2 이영수 1 김양남 1 김우진 1 김광삼 1 길기관 1 김수룡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10년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사용료][공2010상,781]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2005년

3.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4.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5.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6.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등 위헌소원 등 (동법 제10조의2 내지 제16조)
   구도시계획법제10조의2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4]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7,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0,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19,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공2000.11.1.(117),213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9, 2000. 8. 7., 기각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법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 행정심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38, 2000. 6. 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15.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6.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항소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하집2000-1,342]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7.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도시계획결정취소][공2000.5.15.(106),1067]
   도시계획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9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88, 1999. 11. 8.,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5,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3,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86, 1999. 9.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6, 1999. 8. 23.,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75, 1999. 7. 23., 기각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6, 1999. 4. 16.,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8년

29.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1999.1.1.(73),5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18, 1998. 10. 30.,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7년

3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공1997.11.1.(45),330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32.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33.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34.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구24802 판결：상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하집1996-1, 51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5년

35.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공1996.2.1.(3),398]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3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공1992.11.15.(932),30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1991년

3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0.15.(906),24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38.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공1991.10.1.(905),2369]
   진정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171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집39(1)특,369;공1991.3.1.(891),755]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4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0.6.15.(874),117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시행령

41.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42.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61;공1990.5.1.(871),8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4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3년

44. 서울고법 1983. 7. 19. 선고 82구2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82년

45.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82.10.15.(690),882]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4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76;공1982.2.15.(674), 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47. 광주고법 1981. 10. 20. 선고 80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9]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8년

48.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집26(3)행,187;공1979.4.15.(606),11702]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71년

49.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3 판결
  [소유권확인][집19(2)민,151]
   소유권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50. 대구고등법원 1971. 2. 17. 선고 70구60 판결
  [행정처분(건물철거명령)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하천법

1970년

51. 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다2123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8(2)민,001]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52.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27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8(1)민,155]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9년

53. 대구고법 1969. 5. 22. 선고 68나1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